정당,후보자 등과 관련 지역비방 처벌한다는 악법 더벌린당이 ㅋ [26]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 지역비방 처벌한다는 악법 더벌린당이 ㅋ [26]

삼성장학생친노세력 (musasu****)

주소복사 조회 225 16.02.26 1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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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도입했죠?

예전에 또 다른 독소조항이었던 91조 몇항도 위헌 판결 받아 나가리 됐는데

그와 같은 맥락의 이런 악법을 주도적으로 도입한 잔노당!

이 악법 도입할 때,

결국 "친노에 반대하는 네티즌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

호남죽이기 법"이라고 예언했는데 딱 그대로 가고 있는거죠.

이 악법에 따르면 지금의 언론사들과 노빠들도 전부 처벌감..

왜?

국민의당을 "호남당, 호남자민련, 호남토호, 호남기득권"등 온갖 중상모략으로 "정당이나 그 후보자와 관련하여 지역비방"을 해대고 있는 게 다반사니까!

ㅋㅋㅋ

근데 이런 이유로 언론사들이나 노빠들을 처벌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호남당, 견상도당이라고 규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양심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

권력과 모든 부,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견상도세력 입장에서야

호남이란 얘기를 안꺼내면서 간접적으로 교묘히 호남을 모욕하고 탄압하는 것은 껌 씹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손해볼 게 전혀 없지만, 오직 가진 것은 표현의 자유 밖에 없는 호남이나 민주개혁세력에겐 치명타!

또 지역비방이란 요건 그 자체도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라서 위헌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정성이 없어 처벌요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권깡패지역이 지역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다른 피해지역은 닥치고 무조건 노예짓이나 하라는 얘기이므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법이죠.

이런 식이면, 스코틀랜드독립당 씩이나 만들어서 활동하는 스코틀랜드인들이나

독립까지 추구하는 카탈루니아인들은 영국 중앙정부나 스페인 중앙정부가 닥치고 모조리 깔아뭉개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성립되는거지.

민주주의란 수천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안맞으면 패권지역을 격렬히 비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립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는 개념!

따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파쇼적 악법을 도입한 잔노당넘들이

꼴에 또 개혁,진보코스프레질 처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쇼를 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구역질나는

행동인지 증명되는 겁니다.

잔노당 넘들이 얼마나 호남과 민주개혁세력에게 중대한 패악질을  행하고 있는지 감이 오냐?

ㅋㅋㅋㅋ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545049&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82%BC%EC%84%B1%EC%9E%A5%ED%95%99%EC%83%9D+&y=0&x=0&pageIndex=1